제목 : 중도이주민 자녀교육 대책절실
    작성자

 김창호
    글정보

작성일 : 2010년 05월 04일 19:44, 읽음 : 43, 추천 : 0

중도이주민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중도이주민 자녀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뒤늦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자녀를 말한다. 현재 부모의 이혼과 재혼.입양 등으로 중간 입국한 자녀는 줄잡아 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2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간 입국한 자녀들은 한국어를 할 수 없고, 문화적으로 낯선데다 친인척이 없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2009)중간입국 자녀의 취학률은 초.중.고를 통틀어 52.9%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미취학 학생들도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해 소외되고, 수업도 따라갈 수가 없어 장기결석,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왜냐하면 일반학교의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교육시킬만한 인력이나 교육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중도이민자녀를 위해 설립한 학교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교육시설인‘하나원’이 유일하고, 그 외 비인가 시설로 새날학교와 전국 분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도이주민자녀의 상당수가 지금은 저학년이지만 몇 년 후면 중.고로 진학되는데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머지않아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므로 중도이민 자녀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이주민 자녀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도이주민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원인

중도이주민 자녀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 원인 먼저 중도이주민의 경제적 능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 일 세대는 희생의 세대다.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이 자녀교육과 경제적 이유로 좀더 형편이 나은 나라로 오게 된 세대다. 이 세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온몸으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자식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교육열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학력중심의 사회이다. 학력은 경제력과 연결되고 갈수록 학력과 돈이 비례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제 막 이주한 사람이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은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일터에 나가면 어린 자녀들은 방치되기 일쑤고, 중.고등 학생들은 돈이 없어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들어가도 일반학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특히 장기불법체류 아동의 교육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16세미만 불법체류 아동은 1만7000여 명이고, 이중 1402명이 교육을 받고 1만6000여 명은 정규교육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有恒産者(유항산자)는 有恒心(유항심)하고, 無恒産者(무항산자)는 無恒心(무항심)이라하였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자녀들에게 도의심을 가르치거나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기는 힘든 것이다.
중도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서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국격이 높아진 우리나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일 년이면 수만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주한 사람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바야흐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도이주민과 자녀에게는 거부감을 갔거나 터부시 하는 경향이 높다. 한 예로 광주삼도에 있는 폐교로 다문화대안학교인 새날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유는 외국인 자녀들이 함부로 민가에 들어오거나 이상한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말과 문화가 다르고 특히 외모가 달라 여간 거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우(杞憂)였지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도 이들이 정착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이주민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학부모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애를 데려다 놓으면 골치만 아프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이주민 자녀들은 다른 외모와 서툰 한국어 그리고 이국적 종교까지 놀림감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불법체류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 학부모가 먼저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긍정적은 태도를 보이고 집으로 초청하고, 가족행사 참여시키거나 여러 모양으로 따뜻한 정을 전하면 자녀들도 이들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식도 바꾸게 될 것이다.

중도이주민 자녀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설부족

급격히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입국 그리고 불법체류자 등 최근 몇 년 사이 예상을 초월하여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취학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하여 가르칠 만한 교육시설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규학교에서 이주민 자녀를 교육시키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어 일반학생과 같이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입국자녀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인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유학, 가족이민 등으로 중간에 입국한 자녀를 위해 어학기능을 수행하는 하프웨이코스(Half Way Course)나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관이 있다. 우리나라 정규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학급과 특별교육과정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거의 없다. 단지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레인보우 프리스콜(대안학교)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미약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가 적고 예산이 부족하여 이들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러한 대안학교마저도 절대수가 부족하지만 그보다 이주민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는 대부분이 비인가 교육기관이라 예산이나 전문인력을 정부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불안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기관이 새날학교를 모델로 하여 전국에서 9개지역 새날학교 분교가 세워져 다문화 학생이나 중도이주민 자녀를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지만 교육당국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다.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에 교과부와 지방자치 서로 떠넘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작년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또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서 사실 다문화대안학교설립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주체인 지방교육청의 자세다. 대안학교 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새날학교에서 인가를 신청한지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인가를 미루고 있다. 그 이유 중 첫째가 돈이다. 대안학교 설립하기 위해 최소한 25억이상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고, 폐교는 장기임대가 불가능하며, 소규모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인가를 신청하면 감당할 수 없다. 심지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설립하면 전국에서 중도이민자녀들은 모두 몰려 올 곳이다. 또 교과부 설립안이 일관된 정책안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인가를 미루고 있고, 그 사이 이주민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교사들은 크게 실망하여 학교를 떠나고 있고, 비인가학교에서 공부해봤자다 하는 자포자기에 빠진 학생들은 불안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고 있다.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 해결방안

중도이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단 기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도이주민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도이주민 취학 자녀가 많은 지역 정규학교를 선정하여 다문화학급을 신설, 이주민자녀의 문화적, 언어적 충격을 완화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시설 그리고 교사를 배치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실지로 이주민 자녀가 많은 안산에 시화초등과 원일초등에서는 외국인반을 신설 이주민자녀를 교육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도는 교사를 일정기간 채용하여 가정교육사로 선발 이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지도하는 맞춤형, 방문형 교육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친근하게 지도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주민 취학아동 재학률이 매우 낮다. 2009년을 기준 전국 982명 중 464명만 학교에 다녀 재학률이 47%에 그쳤다.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방황하거나 다문화자녀를 돌보는 복지기관에 보호받고 있다. 가까운 예로 현재 광주에는 입양된 외국인자녀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6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새날학교 학생 1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져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가정교육사 채용문제는 미래의 안목으로 교과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단이 많아 중간이주민이 많은 도시에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한 곳씩 설립하여 위탁경영하는 방안이다. 이제 법적으로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이 용이해 졌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돈은 없지만, 중도이주민 자녀를 교육하고 있고 학교설립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인가를 내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하여야 하는데 고맙게도 사회단체에서 발벗고 나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권장해야할 일인가
끝으로 다문화학교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다. 또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통역과 안내를 맡게 하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어 다문화자녀와 우리학생들이 서로 국제적 체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간이주민 자녀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외국에서 이주한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사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이주아동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급증하는 국내 이민 증가와 중간이주민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당국이나 지자체교육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정책을 제 때에 시행하지 않으면 중간이주민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감으로 한국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고,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자랄 것이 분명하고, 한국사회의 대 혼란을 야기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LA에서 발생한 이주청소년들의 폭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 일찍이 국가적 장래를 긴 안목으로 내다본 김구 선생님의 사해동포주의가 생각이 난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보고 평등과 통일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인류는 모두 평등하며 인종·국가·계급 등을 초월하여 널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의이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동포처럼 사랑하자는 주의이다. 얼마나 시의 적절한 사상인가. 다문화 가족 아동들을 한국인으로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제목 : 중도이주민 자녀교육 대책절실
 
 
    작성자
  김창호 
 
    글정보
  작성일 : 2010년 05월 04일 19:44, 읽음 : 43, 추천 : 0
 
중도이주민 자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중도이주민 자녀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뒤늦게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자녀를 말한다. 현재 부모의 이혼과 재혼.입양 등으로 중간 입국한 자녀는 줄잡아 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2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간 입국한 자녀들은 한국어를 할 수 없고, 문화적으로 낯선데다 친인척이 없어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2009)중간입국 자녀의 취학률은 초.중.고를 통틀어 52.9%에 불과한 형편이다. 나머지 미취학 학생들도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해 소외되고, 수업도 따라갈 수가 없어 장기결석,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왜냐하면 일반학교의 경우 이들을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교육시킬만한 인력이나 교육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중도이민자녀를 위해 설립한 학교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교육시설인‘하나원’이 유일하고, 그 외 비인가 시설로 새날학교와 전국 분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들을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도이주민자녀의 상당수가 지금은 저학년이지만 몇 년 후면 중.고로 진학되는데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머지않아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므로 중도이민 자녀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이주민 자녀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도이주민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 원인

중도이주민 자녀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이게 된 원인 먼저 중도이주민의 경제적 능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 일 세대는 희생의 세대다.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이 자녀교육과 경제적 이유로 좀더 형편이 나은 나라로 오게 된 세대다. 이 세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온몸으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자식을 위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교육열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학력중심의 사회이다. 학력은 경제력과 연결되고 갈수록 학력과 돈이 비례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제 막 이주한 사람이 넉넉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은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일터에 나가면 어린 자녀들은 방치되기 일쑤고, 중.고등 학생들은 돈이 없어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들어가도 일반학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특히 장기불법체류 아동의 교육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3월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16세미만 불법체류 아동은 1만7000여 명이고, 이중 1402명이 교육을 받고 1만6000여 명은 정규교육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有恒産者(유항산자)는 有恒心(유항심)하고, 無恒産者(무항산자)는 無恒心(무항심)이라하였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민자녀들에게 도의심을 가르치거나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기는 힘든 것이다.
중도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서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국격이 높아진 우리나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일 년이면 수만 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주한 사람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바야흐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중도이주민과 자녀에게는 거부감을 갔거나 터부시 하는 경향이 높다. 한 예로 광주삼도에 있는 폐교로 다문화대안학교인 새날학교가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유는 외국인 자녀들이 함부로 민가에 들어오거나 이상한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말과 문화가 다르고 특히 외모가 달라 여간 거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우(杞憂)였지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도 이들이 정착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이주민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학부모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는 ‘이런 애를 데려다 놓으면 골치만 아프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이주민 자녀들은 다른 외모와 서툰 한국어 그리고 이국적 종교까지 놀림감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불법체류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한국 학부모가 먼저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 긍정적은 태도를 보이고 집으로 초청하고, 가족행사 참여시키거나 여러 모양으로 따뜻한 정을 전하면 자녀들도 이들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식도 바꾸게 될 것이다.

중도이주민 자녀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설부족

급격히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입국 그리고 불법체류자 등 최근 몇 년 사이 예상을 초월하여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취학학생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하여 가르칠 만한 교육시설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규학교에서 이주민 자녀를 교육시키고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어 일반학생과 같이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입국자녀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인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유학, 가족이민 등으로 중간에 입국한 자녀를 위해 어학기능을 수행하는 하프웨이코스(Half Way Course)나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관이 있다. 우리나라 정규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적응학급과 특별교육과정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거의 없다. 단지 민간단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레인보우 프리스콜(대안학교)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미약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가 적고 예산이 부족하여 이들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러한 대안학교마저도 절대수가 부족하지만 그보다 이주민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는 대부분이 비인가 교육기관이라 예산이나 전문인력을 정부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불안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기관이 새날학교를 모델로 하여 전국에서 9개지역 새날학교 분교가 세워져 다문화 학생이나 중도이주민 자녀를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지만 교육당국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다.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에 교과부와 지방자치 서로 떠넘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작년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私人)만이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설립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 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북한 이탈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또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서 사실 다문화대안학교설립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주체인 지방교육청의 자세다. 대안학교 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새날학교에서 인가를 신청한지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인가를 미루고 있다. 그 이유 중 첫째가 돈이다. 대안학교 설립하기 위해 최소한 25억이상 공탁금을 요구하고 있고, 폐교는 장기임대가 불가능하며, 소규모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인가를 신청하면 감당할 수 없다. 심지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설립하면 전국에서 중도이민자녀들은 모두 몰려 올 곳이다. 또 교과부 설립안이 일관된 정책안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인가를 미루고 있고, 그 사이 이주민자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교사들은 크게 실망하여 학교를 떠나고 있고, 비인가학교에서 공부해봤자다 하는 자포자기에 빠진 학생들은 불안감으로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고 있다.

중도이주민 자녀 교육 해결방안

중도이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단 기간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도이주민 자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도이주민 취학 자녀가 많은 지역 정규학교를 선정하여 다문화학급을 신설, 이주민자녀의 문화적, 언어적 충격을 완화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시설 그리고 교사를 배치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실지로 이주민 자녀가 많은 안산에 시화초등과 원일초등에서는 외국인반을 신설 이주민자녀를 교육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도는 교사를 일정기간 채용하여 가정교육사로 선발 이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지도하는 맞춤형, 방문형 교육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장 친근하게 지도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 당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주민 취학아동 재학률이 매우 낮다. 2009년을 기준 전국 982명 중 464명만 학교에 다녀 재학률이 47%에 그쳤다.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방황하거나 다문화자녀를 돌보는 복지기관에 보호받고 있다. 가까운 예로 현재 광주에는 입양된 외국인자녀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6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새날학교 학생 1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져 큰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가정교육사 채용문제는 미래의 안목으로 교과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공단이 많아 중간이주민이 많은 도시에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한 곳씩 설립하여 위탁경영하는 방안이다. 이제 법적으로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이 용이해 졌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돈은 없지만, 중도이주민 자녀를 교육하고 있고 학교설립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인가를 내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하여야 하는데 고맙게도 사회단체에서 발벗고 나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권장해야할 일인가
끝으로 다문화학교 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국제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다. 또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통역과 안내를 맡게 하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어 다문화자녀와 우리학생들이 서로 국제적 체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간이주민 자녀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외국에서 이주한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사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이주아동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급증하는 국내 이민 증가와 중간이주민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당국이나 지자체교육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정책을 제 때에 시행하지 않으면 중간이주민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감으로 한국사회의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고,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자랄 것이 분명하고, 한국사회의 대 혼란을 야기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나 LA에서 발생한 이주청소년들의 폭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다. 일찍이 국가적 장래를 긴 안목으로 내다본 김구 선생님의 사해동포주의가 생각이 난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보고 평등과 통일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인류는 모두 평등하며 인종·국가·계급 등을 초월하여 널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의이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동포처럼 사랑하자는 주의이다. 얼마나 시의 적절한 사상인가. 다문화 가족 아동들을 한국인으로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