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4만명에 일자리…다문화가족 보육비 전액지원
[포커스신문사 | 박영순기자 2010-10-04 23:54:18]
 


긴급분석 2011 예산안 ④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내년에 끝나지만,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244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와 교육급여를 2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7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모두 81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일상생활 지원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지원금은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중증장애인은 720만원→8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층에 대해서는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을 1000명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농지담보액 등을 고려해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도 확대된다. 70세 노인이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월 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절변화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언어지도사, 이중언어강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56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 임신 출산, 지리적여건 등으로 외부 출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