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곳 중 3곳은 어떤 형태로도 등록돼 있지 않았고 일부 시설은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5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8526명이 교육받고 있고 시설 75.1%(139곳)는 어떤 형태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는 비영리법인 15곳, 평생교육시설 14곳,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 13곳, 사회복지시설 4곳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습자들의 연간 부담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은 평균 6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탈북학생과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수업료가 없거나 연간 부담금 200만원 미만인 반면 외국어 등 국제교육시설의 경우 8곳 중 7곳의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32곳이었으며 △100만원 미만 20곳 △100만~250만원 22곳 △250만~500만원 34곳 △500만~1000만원 64곳 △1000만원 이상 31곳 등이다. 입학금을 포함한 부담금이 2000만원 이상인 시설은 6곳이었다. 평균 입학금은 19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부담금과 입학금을 더한 총 비용은 751만원이었다.

교육 목적별로 보면 △일반 대안교육시설 74곳(학생수 3498명) △부적응학생 교육시설 58곳(1958명) △종교·선교 교육시설 30곳(2299명)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시설 8곳(154명) △교포자녀 등 국제교육시설 6곳(329명) △미혼모 교육시설 3곳(2명) 등이다.

시설당 평균 학습자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22곳 △20~49명 67곳 △10~19명 38곳 △6~9명 6곳 △5명 이하 20곳 등이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불안전한 법적 지위와 교육의 질, 교원 전문성, 보건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공적관리와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