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다문화가정 관련 강력한 지원 촉구
“실효성 있는 관련 제도 정비와 처벌 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C뉴스041

▲ 이명수 의원    ©C뉴스041
 최근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 발생이 발생해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수 국회의원이 실효성 있는 관련 제도 정비와 처벌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은 10월 4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건수가 3만 건이 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한국의 무능력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언론, 국회 및 사회 각층에서 다문화가정의 불화와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일부는 위장결혼,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가정파탄 및 사회부적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인권침해성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의 음성적 양산으로 인해 성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09.    © C뉴스041

 이명수 의원은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하면 생활기반도 막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때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안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성을 가지고 중복되면 불필요한 정부부처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 국제결혼중개업의 허위 정보 제공 등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안정된 체류를 보장하되, 이는 취업을 위한 사기 결혼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하며, 동시에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에서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행안·여가·문화부) ‘한국생활가이드북’ 발간·배포,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등의 사업만으로는 다문화가정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안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